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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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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과세의 문제점

교회 과세와 문제점 그동안 납세의 성역이라고 불렸던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국세청과 일부 종교인 스스로 나서 1968년부터 토론과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8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불교계 조계종 총무원장과 의 면담에서, 당시 총무원장은 과세 문제를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도 교계별 형편에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과세 시행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일부 기독교계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무당국은 교회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종교인(목회자 포함) 활동 대부분이 교회나 교회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득과 종교단체의 재정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점은 적잖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성직 활동은 근로행위가 아닌 섬김과 봉사로 봐야 한다면 예를 들어 해외 선교사의 선교비를 과세할 것인지 비과세로 할 것인지,그와 비슷한 류의 항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는 신학적, 철학적, 사회적으로 많은 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소위 협의 과세 제도

한국 옻칠공예대전 서울 전시와 손혜원 국회의원

2017. 11. 1 오후 두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1관 미술관에서 지난 번 원주에서 시상식을 했던 전시회가 다시 열렸다. 오늘따라 광화문 일대가 교통 대란이라 통행도 힘든데 국회 일정을 조정하여 이곳에 오신 손혜원 국회의원은 축사에 이어 수상자들과 격려, 위로, 함께 사진 찍기 등 무척 바쁘게 인기 속에 묻혀 시간을 보내셨다. 마침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봉현 원장과 신임 임미선 공예사업 본부장을 비롯하여 작년 대상 수상작가 김용도님 등도 자리를 함께하여 분위기는 한결 고조되었다. 최영근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업계원로 김운억씨, 황칠장인 김종민씨, 수상자 오왕택씨와 가족들, 김성호 건칠장인, 이익종칠장, 황삼용 나전장, 정명채 나전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 전시를 축하해주었다. 손혜원 국회의원께선 국회에 들어가 보니 소위 눈 먼 돈, 제대로 쓰이지 않은 예산이 많은 듯 하여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야말로 공예계 현실을 위한 예산 배정과 공예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보겠다고 말해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손혜원 의원은 마포가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로 정평이 나 있다. 공예계 현장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쳐봐야 계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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